인천광역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

2020. 2. 4.(화)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0. 1. 12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0. 1. 16.

라. 상정일자 : 제259회(임시회) 제2차 위원회(2020년 2월 4일 상정·의결)    ❍ 제안설명 : 김광용 기획조정실장

❍ 검토보고 :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) 및「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제12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

❍ 위 계획에 포함된 중요재산의 취득․처분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

받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❶ 청천 우리집 신축계획안(청천동 259-4)

(단위 : ㎡, 천원)

구 분	소재지	지목	면적	기준가격	재산관리관
건물	부평구 청천동 259-4	대	749.37	2,172,800	주거재생과

❷ 남동경기장 내 수익시설 건축물 기부채납 계획안

(단위 : ㎡, 천원)

구 분	소재지	지목	취득면적	기준가격	재산관리관
건물	남동구 수산동 601	체	4,595	8,273,000	체육진흥과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□ 인천광역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

❍ 청천 우리집 신축계획안, 남동경기장 내 수익시설 건축물 기부채납 계획안 등 취득 2건에 관한 사항임.

❶ 청천 우리집 신축계획안은

- 부평구 청천동 259-4번지(토지소유자: 인천광역시)에 지상 5층, 연면적 749.37㎡ 규모로 2021년에 완공될 예정임.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가 기존 주거지 인근에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한 인천형 영구임대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 21억 72,800천원(국비 1,672,800/시비 500,000)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.

-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 영구임대주택을 신축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이견은 없음.

❷ 남동경기장 내 수익시설 건축물 기부채납 계획안은

- 남동구 수산동 601번지에 지상 3층, 연면적 4,595㎡ 규모로,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7개월 동안에 걸쳐 완공 후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부채납을 받는 사항임.

- 이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 및 경기장 관리의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, 남동경기장 유휴부지 내 수익시설 건축물(컨벤션)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받는 사항으로 취득가액은 82억 7,300만원으로 예상됨.

- 따라서, 남동경기장 내 수익시설 건축물(컨벤션) 기부채납 계획안은 기부채납이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에 해당되어 기부채납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받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음.

- 또한, 남동경기장 내 수익시설 건축물(컨벤션)을 기부채납 후 기부자에게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20년 동안 사용·수익 허가를 하는 사항임.

□ 종합검토의견

-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16조(공유재산심의회) 및 「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제5조(심의회의 심의사항) 규정에 의거 지난 2020. 1. 7. 2020년 제1회 인천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임.

- 다만, 청천 우리집 신축계획안은

같은 법 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․변경 등)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및 같은 조례 제12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규정에 의거 “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” 라고 되어 있어, 예산의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,

-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(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1,670,960천원: 국 1,170,960, 시 500,000)에 기 반영되어 있는바, 예산(기금)이 확정되기 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의회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금번에 의회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❍ 남동경기장 수익시설 건축물 기부채납 계획안에 대한 전체적인 수익을 검토했는지?

⇒ (기획조정실장) 민간에서 건축을 해서 20년을 사용한 후에 기부채납을 받는 사항임. 유휴 부지를 사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임.

❍ 전체적인 수익률을 검토해서 사용허가 기간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, 의견은?

⇒ (기획조정실장) 공유재산심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, 검토하겠음.

❍ 22쪽, 취득가액은 순공사비만 해당되는지?

⇒ (기획조정실장) 건축물 공사 후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.

❍ 관련부서장이 답변하시기 바람.

⇒ (체육진흥과장) 취득가액은 감정평가를 실시한 다음에 산정하는 사항임.

❍ 영구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은지? 인천시는 시영아파트가 없는데, 님비현상에 의해서 그런 거 같은데, 5천호나 6천호를 공급할 수 있는지 검토바람.

⇒ (기획조정실장)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 7명 (이병래, 남궁형, 손민호, 김준식, 노태손, 민경서, 조성혜)

나. 반 대 :  0명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위원  7명, 찬성 : 7명, 반대 : 0명)

7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□ 붙임 인천광역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부.

인천광역시 2020년도

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의안번호	661		제출연월일 : 2020. 1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가.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) 및「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제12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

나. 위 계획에 포함된 중요재산의 취득․처분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2. 계획내역

○ 주요내용

(단위 : 건, 천원)

구 분	건수	기준가격	비 고
취득	2	10,445,800	건물 2

❶ 청천 우리집 신축계획안(청천동 259-4)

(단위 : ㎡, 천원)

구 분	소재지	지목	면적	기준가격	재산관리관
건물	부평구 청천동 259-4	대	749.37	2,172,800	주거재생과

❷ 남동경기장 내 수익시설 건축물 기부채납 계획안

(단위 : ㎡, 천원)

구 분	소재지	지목	취득면적	기준가격	재산관리관
건물	남동구 수산동 601	체	4,595	8,273,000	체육진흥과

인천광역시 2020년도

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▣ 총  괄  표

▣ 재산의 목록 (취 득)

▣ 재산의 목록 (처 분)

▣ 관련자료

청천 우리집 신축계획안(청천동 259-7)

❷ 남동경기장 내 수익시설 건축물 기부채납 계획안

■

총   괄   표

□ 취 득

(단위 : ㎡, 천원)

구 분		동수	필 지 수	면 적	기 준 가 격	비 고
계		5	-	23,044.37	52,440,160
토 지	당 초		-	-	-
	금 회		-	-	-
	누 계		-	-	-
건 물	당 초	3		17,700	41,994,360
	금 회	2		5,344.37	10,445,800
	누 계	5		23,044.37	52,440,160

□ 처 분	(단위 : ㎡, 천원)

구 분		동수	필 지 수	면적(수량)	기 준 가 격	비 고
계		1	5	14,771.91	1,618,298
토 지	당 초		5	13,523	1,187,338
	금 회		-	-	-
	누 계		5	13,523	1,187,338
건 물	당 초	1		1,248.91	430,960
	금 회	-		-	-
	누 계	1		1,248.91	430,960
기 타	당 초			-	-
	금 회			-	-
	누 계			-	-

■

재산의 목록(취득)

(단위: ㎡, 천원)

관리 번호	재산 구분	재 산 의 표 시				취 득 면 적	기준가격	취득사유	재 산 관리관	비고
		소재지	지번	지목	동수
계						23,044.37	52,440,160
2020-1	건물	해안동 4가	1-1	차	(1동)	3,900	5,599,000	신포동 공영주차장 건축	교통 관리과	본계획
2020-2	건물	부평동	663-37 외1필지	임	(1동)	9,800	26,982,000	출산․육아 종합 인프라 구축	보육 정책과
2020-3	건물	문학동	388	대	(1동)	4,000	9,413,360	인천시 선수단 숙소신축	체육 진흥과
2020-4	건물	청천동	259-4	대	(1동)	749.37	2,172,800	청천 우리집 신축	주거 재생과	1차
2020-5	건물	수산동	601	체	(1동)	4,595	8,273,000	남동경기장 수익시설 건축물 기부채납	체육 진흥과

■

재산의 목록(처분)

(단위: ㎡, 천원)

관리 번호	재산 구분	재 산 의 표 시				처 분 면 적	기준가격	처분사유	재 산 관리관	비고
	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
계						14,771.91	1,618,298
2020-1	토지	이강리	357 외 4필지	학	-	13,523	1,187,338	구)강후초등 학교 매각	문화 콘텐츠과	본계획
	건물	이강리	357 외 3필지	학	-	1,248.91	430,960

①		청천 우리집 신축 계획안(청천동 259-4)

1. 의결주문

인천광역시 공유재산 ‘청천 우리집’신축(취득) 계획안에 대하여 아래 주요내용과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가. 사업추진사유

○ 주거약자가 기존주거지 인근에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정주환경 조성하여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한 인천형 영구임대주택 건설하고자 함.

나. 공유재산관리법 근거

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·변경 등)

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
3. 주요내용

가. 재산의 표시

(단위: ㎡, 천 원)

구 분	소재지	연면적	기준가격	비 고
건물	부평구 청천동 259-4번지	749.37	2,172,800	시유지

나.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및 용도

- 사업목적 :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정주환경 조성

- 용    도 : 공공임대주택(영구)

○ 위    치 :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259-4번지

○ 사업기간 : 2020. 1월 ~ 2021.12월

※ 국비지원사업

- 지원근거: 지원단가 7,872천 원×기준평형 12.5평×계획호수 20호×재정지원비율 85%

○ 소요예산

- 총 사업비 : 2,172,800천 원<국비1,672,800/ 시비500,000>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

- 연도별 사업비 소요내역

(단위: 천 원)

구 분 (용도별)	2020년	2021년	비 고
계	1,670,960	501,840
국비	1,170,960	501,840
시비	500,000	-

○ 사업규모

- 건 물

호수	20호(19.9㎡)
연면적	749.37㎡
층수	지상5층(1층 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, 2~5층 영구임대주택)
구조	철근콘크리트

○ 재원별 사업비 내역

구 분		산 출 기 초	비 고
총 계		2,172,800천원
부지매입비		-	시유지
건 설 사업비	소 계	1,975,433천원
	공사비 (시설비)	￭ 공사비(건축, 토목, 기계, 전기 등) = 1,948,362천원 ⇒ 소규모임대주택(옥련·만석2) 공사비*물가인상3% 반영 (2,800천원/㎡) 연면적(749.37㎡) × 2,600천원/㎡ = 1,948,362천원
	감리비	￭ 소방감리비 = 22,200천원 ⇒ 소규모임대주택(옥련) 소방감리비 적용 = 22,200천원
	시설부대비	￭ 시설부대비 = 4,871천원 ⇒ ’19 예산편성 운영기준 건설부문 요율 등 적용 공사비의 0.25% = 4,871천
기타비용		197,367천원
		￭ 도시공사 직접감독비용(인건비+경비) ￭ 위수탁 수수료 ￭ 기타비용 등

다. 위치도

라. 기준층 평면도

4. 공유재산목록(대장)

○ 취득(증가)재산

(단위: ㎡, 천 원)

관리 번호	재산 구분	재 산 의 표 시				취 득 면 적	기준가격	취득 사유	재 산 관리관	비고
		소재지	지번	지목	토지 면적
1	건물	청천동	259-4	공장용지	338.7	749.37	2,172,800	공공임대주택(영구임대주택) 신축	주거 재생과	시유지

※ 국·공유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물만 취득대상임

5. 참고자료

가. 『우리집 1만호 공급 프로젝트』 추진계획

『우리집 1만호 프로젝트 실행계획』

나. 관계법령

「공공주택특별법」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(영구임대주택)

「공공주택특별법」제40조의2(공공시설부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)

「공공주택특별법」 제40조의3(「국유재산법」등에 대한 특례)

우리집 1만호 공급 프로젝트

-소단위 공공임대주택 건립-

300만 인천시대에 우리집＊ 1만호 공급 프로젝트 추진으로

주거 복지주권 실현

◦ 못 생긴 땅, 버려진 땅, 쓸모없는 땅을 활용한 영구임대주택 건설

◦ 소요재원은 국비 활용(설계비는 시비)

◦ 저소득층,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배려 및 자립기반 마련

- 저소득 노령 1인 가구는 계속 증가됨

- 경제적, 신체적, 정신적, 사회적 등 다원적 약자의 수요 반영

＊우리집: 저소득층, 사회적 약자가 생활권 내에서 자립, 공동육아, 복지시설 연계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에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인천형 영구임대주택

1		문제는 영세민을 위한 주택

□ 공공 임대주택 현황 및 공급계획

사업명	공급대상	임대료	합계 (호수)	기 공급량 (재고량)	계획 계획공급량 목표연도: 2016. 12. ~ 2026. 11. 공급량	사업비 (사업주체)
합계(호수)			86,869	53,565	33,304
영구임대	기초생활수급자	시세 30%	20,305	10,305	10,000	국·시비 (인천시)
행복주택	신혼, 대학생, 사회초년생	시세 60~80%	8,304	-	8,304	국비·기금·시비 (LH, 도시공사, 인천시)
국민임대	무주택 (가구당 월평균소득 50%이하)	시세 60~80%	25,186	25,186	-	기금 (LH)
매입임대	기초, 한부모, 신혼, 장애인	시세 30%	9,512	5,512	4,000	국비 (LH, 도시공사)
전세임대	기초, 한부모	시세 30%	23,562	12,562	11,000	국비 (LH, 도시공사)

＊임대주택 현황 (붙임1) /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(붙임2) / 임대주택 공급계획 (붙임3)

○ 저소득층 101,069가구 중 23,105가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

인천시 저소득층 101,069가구(기초생활수급자 66,270+34,799가구)(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9월 현황)

공공임대주택 기 공급량 53,565가구 중 23,105가구 저소득층에 공급(기초생활수급자 17,948호+차상위계층 5,157호)

- 현재 영구임대주택 대기자: 8,814세대(대기기간 평균 50.1개월)

□ (문제점) 영구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없음

○ 공공(시, 도시공사, LH 등)에서 무주택 서민, 장애인, 신혼부부, 대학생,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은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

○ 그러나 원도심에서 사용가능한 주택용지가 고갈되고 님비현상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공급 계획은 없음.

＊ 중앙정부, 타 지자체에서도 님비 등으로 도심지 내 영구임대주택 기피

2		님비 때문에 어려운 영구임대주택, ‘우리집’으로 공급

□ 어떻게 지을까

○ 재정투입 최소화, 소규모 분산배치

- 자투리땅, 국공유지, 공영 주차장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

○ 소형평형, 소규모로 수요자 생활권 내에 건설

- 1~2인 가구가 절반에 가까운 현실을 고려, 직주(職住) 근접

○ 삶의 질을 만족시키는 새로운 임대주택 유형 개발 (붙임4)

- 자립기반주택, 협동조합주택, 사회복지시설 연계주택 등

- 경제적, 신체적, 정신적, 사회적 등 다원적 약자의 수요 반영

○ 정비사업에서 영구임대주택을 반영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

- 2020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

○ 10개년에 걸쳐 기존 유형의 임대주택과 맟춤형 임대주택 건설

- 새로운 유형의 주택은 시범사업 및 모니터링을 거쳐 공급 확대

○ 기존의 매입임대, 전세임대, 뉴스테이 등은 지속 추진

※ 사업추진에 가장 걸림돌은 주차장 확보

- 「공공주택 특별법」, 「주차장법」 등의 개정노력

- 주차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주차장 확보 면제 또는 완화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토지 활용

□‘우리집’1만호 공급 10개년 계획

○ 기간: 2017. ~ 2026.

○ 유형별 건설계획(붙임5)

구분	호 수	기존형 임대주택	정비사업 단지형	자립기반형 임대주택	의료시설 연계형	세대 통합형	셰어 하우스	공동육아 협동조합형	사회복지 연계형
목표량	10,000	5,390	2,000	830	100	100	600	800	180
기 간	10년	‘17.~26.	‘17.~26.	‘17.~26.	‘18~22.	‘18.~22.	‘19.~26.	‘19.~26.	‘20.~26.
연평균		539	200	83	20	20	75	100	25

○ 재원 확보

- 소요예산: 8,000억 원(국비 7,400, 시비 600)

· 8,000만원(40㎡/호) × 10,000세대 = 8,000억 원

- 재원: 국비 7,400억 원(주택도시기금), 시비 600억 원(도시정비기금 또는 일반예산)

- 산출근거 및 확보계획 (붙임6)

○ 토지 확보

- 국공유지 중에서 가용 토지 우선 선정 (붙임7)

· 소규모, 비정형, 급경사 등의 방치된 국공유지 우선 활용

- 인공대지(공용주차장, 철도부지, 도로 상부 등)에 복합개발, 행정절차가 필요한 토지 등은 활용 가능하도록 협의 등 절차 이행 후 활용

- 원가 분석을 바탕으로 국비 지원금 범위 내에서 일부토지 매입

○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집

- (이벤트의 장 마련) 입지선정, 설계 단계부터 전문가, 교수, 학생,  사회 활동가가 참여하여 아이디어 제공 및 설계참여

- (설계 전 입주자 모집) 자립기반형·협동조합형 주택 프로젝트에 입주자가 설계 및 시공, 관리계획에 참여

- (민간 전문가 참여) 건축가 풀 구성 (붙임8)

『우리집 1만호 프로젝트』실행계획(안)

❖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 및 주거복지 확대 등 정책환경 변화에 맞춘『우리집 1만호 실행계획』 수립

❖ 우리집 1만호의 안정적 공급으로 저소득층 등 주거 약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정주 환경 조성

※ 우리집: 저소득층, 사회적 약자가 생활권 내에서 자립, 공동육아, 복지시설 연계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인천형 영구임대주택

Ⅰ	추진근거

❍「공공주택 특별법」제3조, 동법 시행령 제2조

❍『우리집 1만호 공급 프로젝트』추진 방침

- 주거환경정책과 - 11010(2016. 12. 9.)호

Ⅱ	추진방향

□ 추진목표: 우리집 1만호 공급

❍ 목 적: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약 9,000호(대기기간 50개월) 해소

❍ 기 간: 2017. ~ 2026.(10년 간)

❍ 예 산: 약 1조 1,616억 원(국비 5,346, 시비 495, 기타 5,775)

- 국비(주택도시기금) 적극 활용으로 시 재정부담 최소화

※ 전체 사업예산의 95% 이상 국비 등 연계 사업 추진

□ 추진전략

❍ (협업체계 구축) 유관기관 협업 + 민간전문가 활용 플랫폼 구축

❍ (유형 다양화) 정부정책에 맞춰 공급유형 다양화

❍ (공약이행 확대)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 통합 ․ 확대 이행

❍ (뉴딜사업 연계) 뉴딜 사업과 연계하여 주거지 재생

Ⅲ	실행계획

□ 협업체계 구축

❖ 도시공사 공동추진 및 협업체계 구축

❖ 민간전문가 활용으로 공공임대주택 수준 향상

가. 도시공사 공동추진 및 협업체계 구축

❍ 공동 사업 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※ 【붙임: 협약(안)】

- (인 천 시) 행정주체 → 정책수립, 사업 총괄 조정, 재정 ․ 행정 지원

- (도시공사) 실행주체 → 정책지원, 설계 ․ 시공 ․ 유지관리 등 사업실행

❍ 유관기관(부서) T.F.T. 운영(사업별)

- (공유재산사용) 군․구, 재산관리담당관, 교통․공원 등 재산관리부서

- (매입형사업) 건축계획과, 도시공사, LH

- (정비형사업) 군․구, 도시공사, LH

- (창업·사회복지 연계사업) 창업, 장애인, 노인, 아동 등 관련 부서

나. 민간 전문가 활용

❍ 공급방식 검토

-『우리집 1만호 공급 프로젝트』는 방치되고 버려진 국·공유지 활용

- 대지가 가진 제약 조건 극복,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건설하기 위해전문가의 디자인 능력을 활용

※ 『우리집 1만호 공급 프로젝트』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,

“민간전문가 Pool” 구성 ․ 운영

❍ 민간전문가 Pool 구성 ․ 운영

- 추진근거

□「건축기본법」제23조(민간전문가의 참여)

□『우리집 1만호 공급 프로젝트』추진 방침(건축가 풀 구성)

【전문분야 자문단】

- (구 성) 원도심 활성화 자문위원회 소위원회 활용(관련 전문가 85명)

- (역 할) 정책수립 및 전문분야별 자문

【건축가 Pool】

- (명 칭) 우리집 플래너(Planner)

- (구 성) 우수 건축가 30명 내외

- (적 용) 신축형, 공모매입형, 돋움집형

- (역 할) 자문, 설계 및 심사 참여

□ 자 문: 사업기획(부지, 시설, 예산 적정성), 공모계획, 설계(안) 등 자문

□ 설 계: 2억 원 이하 지명제안공모(5인 추천)

□ 심 사: 설계공모 심사

- (운 영) 시(민간전문가 Pool 구성 ․ 운영) / 도시공사(활용)

□ 시(주거환경과): 전문분야 자문단 및 우리집 플래너 구성 ․ 운영

□ 도시공사: 우리집 플래너 지원 요청, 자문 및 설계 실시

□ 유형 다양화

❖ 새 정부의 매입임대주택 확대 정책에 맞춰 공급유형 다양화

❖ (기존) 신축, 정비사업 ⇒ (다양화) 신축, 정비사업, 매입, 뉴딜연계

가. 신축형

❍ (추진방식) 사업부지 확보하여 직접 건설 ․ 공급

- 방치된 소규모 국 ․ 공유지 우선 활용, 기존 저밀도 공공시설 복합개발

❍ (사 업 량) 약959호

- 매년 4~5개소(약100호) 건설

※ 매년 1~2개소(40호)를 선정하여 우리집 특화사업 추진

자립기반형, 공동육아형, 사회복지 연계형 등 수요자 특성에 맞춘 공동시설(공동작업장, 상가, 보육시설, 복지시설 등) 설치․  공급

❍ (사업예산) 약959억 원(국비734, 시비225)

나. 정비사업형

❍ (추진방식) 정비사업에 포함된 영구임대주택 매입 ․ 공급

- 재개발, 재건축, 뉴스테이 등 정비계획수립 시 영구임대주택 반영

❍ (사 업 량) 약2,000호

❍ (사업예산) 약2,007억 원(국비1,064, 기금융자857, 임대보증금86)

다. 매입형

【기존형 매입】

❍ (추진방식) 기존 민간 주택 매입 ․ 공급

❍ (사 업 량) 약6,500호                     ※ 【붙임: LH 확보계획】

- 시(건축계획과, 도시공사) 150호/년, LH 500호/년 확보 추진

❍ (사업예산) 약6,930억 원(국비3,119, 기금융자3,465, 임대보증금346)

- 기금 융자 3,465억 원은 도시공사 및 LH 부담

【공모형 매입】

❍ (추진방식) 건설사업자 공모로 임대주택을 신축하여 매입 ․ 공급

- 사업자 공모를 통해 시 정책방향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 확보

□ 민간사업자 선정, 설계, 시공 등 사업 전반 관리

- 사업 활성화 및 맞춤형 주택 공급을 위해 특화사업비 시비 확보

□ 특화사업비 60백만원/호(시 50%, 도시공사 50%)

❍ (사 업 량) 약900호

- 2018년부터 100호/년 확보 추진

□ 확보량 중 30%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

❍ (사업예산) 약1,494억 원(국429, 시270, 공사270, 융자477, 보증금48)

라. 돋움집형

❍ (추진방식) 도시재생 + 주거복지 연계형 소규모 공공임대 건립 ․ 공급

- 도시공사 보유토지 + 재원, 시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

❍ (사 업 량) 약180호

- 2018년부터 약1~3개소(20호)/년 확보 추진

❍ (사업예산) 약 225억 원(도시공사 자체예산 수립)

□ 공약이행 확대

❖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와 통합하여 공약사업 확대 이행

❖ (기존) 맞춤형 주거지원 185호 ⇒ (확대이행) 우리집 특화사업 1,440호

❍ 공약이행 확대(특화사업 추진)

- 우리집 특화사업

□ 자립기반형, 사회복지연계형, 공동육아형 등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

□ 입주자 특성에 맞춘 공동시설(공동작업장, 상가, 보육시설, 복지시설 등) 설치

※ 우리집 특화사업 적극 홍보(공약이행)

- 총 사업량: 1,440호

□ 신축(540호): 2~5개소를 선정하여 맞춤형으로 건설(60호/년)

□ 매입(900호): 건설사업자 공모를 통해 맞춤형으로 건설․매입(100호/년)

- 특화사업 예산: 450억 원

□ 신축: 180억원(10억 원/개소×2개소/년×9년)

□ 매입: 270억원(30백만 원/호×100호/년×9년)

□ 뉴딜사업 연계

❖ 주거지 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

❖ 방치된 소규모 국 ․ 공유지, 폐․공가 등 활용

❍ 주거지 재생 뉴딜 사업에 우리집 복합시설 공급

- 뉴딜 사업지 내 국․공유지, 기존 저밀도 공공시설 적극 활용

□ 예) 마을 주차장 + 마을공동시설 + 우리집

- 폐․공가 매입 사업과 연계

□ 예) 우리집 + 마을 공동시설

※ 뉴딜 사업지 내 우리집 복합시설을 주거지 재생 거점으로 활용

□ 공급 및 예산계획                 ※ 【붙임: 연차별 공급계획】

❍ 총 공급세대(소요예산): 10,577호(1조 1,616억 원)

[단위: 호, 백만원]

구분		계	공급유형					비고
			신축형	정비 사업형	매입형		돋움집형
					기존형	공모형
합 계	공급세대	10,577	959	2,000	6,538	900	180
	소요예산	1,161,579	95,904	200,747	693,028	149,400	22,500
	(시비)	(49,500)	(22,500)	(-)	(-)	(27,000)	(-)	특화사업

참고		관계법령
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

제2조(공공임대주택) ① 「공공주택 특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가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"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. <개정 2018. 12. 11.>

1. 영구임대주택: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

공공주택 특별법

제40조의2(공공시설 부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포함하는 토지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6조에도 불구하고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판매시설, 업무시설, 숙박시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공공주택과 함께 건설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주택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5. 8. 28., 2017. 10. 24.>

1. 철도·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 및 「국유재산법」 제6조제2항제1호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

2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설립하는 지방공사가 소유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

가. 이 법 또는 「택지개발촉진법」등의 관계 법률에 따라 매각을 목적으로 조성하였으나 매각되지 아니한 토지

나. 공공시설 등을 설치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

다.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토지

3. 그 밖에 이 법 또는 「택지개발촉진법」 등의 관계 법률에 따라 조성하거나 조성된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

② 제1항에 따른 토지에서 공공주택과 시설물을 함께 건설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5조 및 「건축법」 제11조 등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한 후 제35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공공주택과 별개의 동(棟)으로 건설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물은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8. 28.>

③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4. 1. 14.]

제40조의3(「국유재산법」 등에 대한 특례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국유재산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매각·대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8. 28.>

② 제1항의 국유재산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국유재산과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하는 일반재산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한다. <개정 2015. 8. 28.>

③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용도 폐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<신설 2015. 8. 28.>

④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인계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8. 28.>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국유재산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같은 항에 따라 사용허가나 대부를 받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과 공공주택사업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반환할 때까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귀속된다. <개정 2015. 8. 28.>

②		남동경기장 내 수익시설 건축물 기부채납 계획안

1. 의결주문

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[남동경기장 내 수익시설 건축물(컨벤션) 기부채납]에 대하여 아래 주요내용과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가. 사업추진사유

○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 및 경기장 관리의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, 남동경기장 유휴부지 내 수익시설 건축물(컨벤션)에 대하여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하고 기부자에게 사용·수익 허가하고자 함.

나. 공유재산관리법 근거

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(기부채납)

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(사용·수익허가기간)

○ 같은 법 시행령 제5조(기부채납)

○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(사용료 감면)

3. 주요내용

가. 건축물 개요

○ 용    도 : 근린생활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(컨벤션)

○ 위    치 :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601 (부지 5,930㎡)

○ 규    모 : 연면적 4,595㎡(지상 3층)

○ 사업기간 : 착공일로부터 17개월

○ 소요예산 : 비예산(기부채납)

나. 취득대상

(단위 : ㎡/천원)

재 산 구 분	재 산 의 표 시			취득면적 (㎡)	취득가액	취 득 사 유	재 산 관리관
	소재지	지번	지목
행정재산	남동구 수산동	601	체	건물연면적 : 4,595 (지상3층)	8,273,000	기 부 채 납	체육진흥과 장

다. 취득가액 상세 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계	순공사비						제잡비
		소계	건축	토목	조경	기계	전기
사업비	11,582	8,273	4,970	351	141	1,265	1,546	3,309

※ 취득가액 확정 : 건축물 준공 후 감정평가 실시

라. 부지 사용·수익허가

○ 연간 사용료(추정) : 104,901천원(2019년 공시지가 적용기준)

- 부지면적(5,935㎡)×개별공시지가(353,500원)×5%(사용료율)

○ 20년 사용료(추정) : 2,098,020천원 (104,901천원/년 × 20년)

마. 위치도

바. 현장사진

5. 그동안 추진사항

○ ’15. 5. :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(유휴부지 수익시설 설치)

○ ’15. 8. : 공유재산 유상 사용․수익허가 입찰공고(체육회→낙찰자)

* 사용허가 기간 :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이내(1회에 한하여 갱신 가능)

* 기부채납의 수용여부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름

○ ’15. 9. : 공유재산 사용허가(체육회→낙찰자)

○ ’18. 9. : 기부채납 협의요청서 검토보고 제출(체육회→시)

○ ’18.10. : 기부채납 대상여부 사전협의(체육진흥과→재산관리담당관)

○ ’18.11. : 기부채납 관련 질의(재산관리담당관→행정안전부)

○ ’18.12. : 기부채납 관련 질의회신(행안부→재산관리담당관)

→ 기부 건물의 주용도가 온전히 예식장으로만 사용되는 수익시설에 해당된다면 이를 행정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, 이는 재산의 소유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법 제5조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.

○ ’19. 8. : 기부채납 및 행정재산 여부 관련 질의(민원인→행안부)

○ ’19. 9. : 기부채납 및 행정재산 여부 질의 회신(행안부→민원인)

→ 다목적용 컨벤션센터를 운영하는 경우라면, 해당 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재산의 주용도에 따라 행정재산인 공공용재산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, 어떤 재산이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, 행정재산의 종류는 무엇인지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결정할 사항임.

○ ’19.10. : 기부채납(문화 및 집회시설) 신청서 제출(체육회→시)

6. 공유재산 향후 활용용도

○ 스포츠 관련 컨퍼런스 개최

○ 스포츠 관련 직업 박람회 및 스포츠 체험교실

7. 향후계획

○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                : 2020. 1월

○ 공유재산관리계획 확정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2월

○ 공유재산관리계획 확정에 따른 사업실시          : 2020. 2월~

8. 참고자료

○ 첨부1 : 층별 개요 및 조감도

○ 첨부2 : 배치도 및 층별 평면도

【첨부1】개요 및 조감도

○ 건축 개요

대지조건	위 치	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601번지 내
	면 적	102,848.00㎡
		5,935.0㎡
	지역/지구	자연녹지지역/ 체육시설지구
건 물 규 모		지상3층
주 용 도		근린생활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(컨벤션센터)
건 축 면 적		1,445.00㎡
연 면 적		4,595.00㎡
용적률산정 연면적		4,530.00㎡(1,370평)
건 폐 율		8.38%(법정 20%)
용 적 율		14.65%(법정80%)
구 조		철근콘크리트조 + 철골조
주 차 대 수		1. 법정 대수 – 문화 및 집회 : 시설면적 1대/100㎡ 근린생활 : 시설면적 1대/134㎡ 2. 법정 대수 – 29.85 + 11.53 = 41.38 설치 대수 : 49대(법정 x 120%)
최 고 높 이		30.70M
조 경 면 적		846.64㎡(15.0%)
정 화 조		F.R.P 정화조 400인용
비 고

○ 층별 개요

층 별	면 적(㎡)	용 도	비 고
1층	1,100.00	근린생활시설	근린생활시설
	240.00	문화및집회시설	-
중층	445.00	근린생활시설	-
2층	1,445.00	문화및집회시설	컨벤션(1,000석)
3층	1,300.00	문화및집회시설	컨벤션(200석+200석)
옥탑1층	65.00		계단실(연면적에서 제외)
근린생활시설 합 계	1,545.00	근린생활시설	부대시설 (예약실, 사무실, 기계실 등)
문화및집회시설 합 계	2,985.00	문화및집회시설
총 계	4,595.00

○ 조감도

【첨부2】배치도 및 층별 평면도

○ 배치도

○ 층별 평면도